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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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혜화 1 유일 1 세종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성수 1 최정수 1 최철환 1 손유정 1 김동수 1 이흥록 1 서성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두49539 판결
  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두4732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76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 6. 4.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두14764 판결
  [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두626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5.(278),1104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두11305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50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